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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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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화준

Issue Date
2001-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4, pp. 1-30
Abstract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국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윤리적 사고의 틀과 윤리적 사고의 공간에 이해관계집단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중요한 윤리적 틀들을 검토하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태도가 지배적인 윤리적 사고공간의 어디에 주로 분포되는가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의 성격에 따라 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역할들을 제시하였다. 이들 주된 역할들은 개념화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생명가치의 보전과 규제자로서의 역할, 및 균형성의 검증과 유지자로서의 역할,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의 先行的 역할들도 제시하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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