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Abstract

지역중심 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기의 책임 아래 효과적인 지역개발 전략과 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은 재정자립수준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취약하며, 투자사업비 조달과정에서 지방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의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화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대, 민간활력의 전략적 활용,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와 재정탄력성의 확보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화 수준의 확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능과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모색될 때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의 자율성 증대 방안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