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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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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신택

Issue Date
198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0 No.1, pp. 138-163
Abstract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는가에 관해 몇가지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는 사회 · 문화 · 경제적인 환경, 정치과정, 결정작성의 절차, 결정작성에 참여하는 조직단위간의 상호작용, 조직구성원의 행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중에서 주로 결정작성의 절차와 참여조직단위간의 상호작용관계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논의의 범위를 한정시키고자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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