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에서는 인사관리체제모형 가운데 하나인 대표관료제의 의미가 무엇이며 현대인사행정 여건하에서 그것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였다. 필자는 대표관료제를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표 관료제도 정부관료제의 국민대표성을 높인다는 것, 관료제의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점을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당화의 근거를 설명한 다음 대표관료제 실현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강구되고 있는 실천방안들을 예시하였다. 끝으로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엽관주의·실적주의의 관계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