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와 관료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관료부패를 관료병리현상의 하나로 보고 이것이 근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영향을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순기능, 즉 긍정적 측면은 자본형성 및 투자에의 기여, 번문욕례의 방지 및 감소, 경쟁 및 능률성의 강화, 국민통합의 강화, 비합리적인 정부정책의 방지책, 불확실성의 감소, 타협불가능한 문제의 해결, 직업수의 확대 등을 들수 있다. 한편 역기능적 측면으로는 자원낭비의 초래, 사회내 혁명의 야기, 윤리적 균형의 파괴, 정부능력의 감소 초래, 정부정책의 방해, 정부의 정당성 손실, 행정비용의 증가, 조직내 부패의 파급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