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재정 개선노력 -미국 및 호주의 사례-

Abstract

본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지방재정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들 나라의 나름대로의 지방재정개선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중 두나라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점은 연방정부로부터의 주·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1980년에 들어와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보조금의 축소경향은 미국이 호주에 비해 훨씬 그 정도가 크다고 하겠고 이것이 미국의 주·지방정부로 하여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호주 역시 연방보조금을 축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불균형이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심각한 편으로 연방보조금을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확실히 그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