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국회(1981~198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분석

Abstract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예비심사제도의 유·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를 탐색하여 보았다. 제11대 국회의 전반 2년간에는 예비심사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예결위에서는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문제가 쟁점화되었고 종전에 상임위원회가 수행해 주던 주창자적 역할을 아무도 대행해 주지 않았다. 예비심사제도가 부활된 제11대 국회의 후년 2년간에는 세입·세출간의 조정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결과에 있어서만 재정의 수호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제도를 둘바에는 그 제도를 예산심의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