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체제의 평가 모형

Abstract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기획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계획집행의 실적보다도 기획의 과정 및 체제전반이 걸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체제에 관한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요구성요소 또는 평가 기준들을 추출하여 이러한 변수들 간에 가설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급선무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종합하여 기획체제의 주요구성변수로서 ① 환경, ② 인적요소, ③ 제도적 장치, ④ 목표, ⑤ 수단 등 다섯개를 가정하여 처음 셋을 독립변수로 파악하고 계획에 제시된 목표와 수단을 종속변수로 간주하였다. 첫째로 국가기획의 방식 또는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환경의 하위요소로서는 ① 발전의 정도, ② 사회적 수용태세, ③ 기획방양 ④ 분권화정도, ⑤ 정부와 민간의 관계등을 들었다. 둘재로 인적요소라 함은 어떤 수준의 기획집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획과정에 관여하느냐의 문제로서 국가기획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주요 하위변수로는 ① 정치적 지도력, ② 참여, ③의사소통, ④ 요원관리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