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접근방법의 재검토 - 사회복지정책의 서설을위한 -

Abstract

4차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함으로써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국민전체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 도시화 · 욕구체계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실업, 빈부의 격차, 소득재분배의 문제로부터 인간소외현상 · 대기오염 · 공해 등에 생활환경의 악화에 이르는 각종 사회문제와 병리가 급증하여 80년대의 계속적인 경제성정과 사회발전에 많은 문제를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대안이 70년대부터 연구되고, 또 부분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서 집행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 있어서는 국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서 복지사회의 구현이 채택됨으로써 행정실무면에서 또 학계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책과 제도의 운영면에서 시행착오가 잦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의 제도화를 밑바침하는 이론과 연구결과가 양적으로는 급증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문제로 의식하고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행정체제를 체계있게 이해하고 기술 ·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이되는 개념들의 검토를 통한 재정립 그리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체계있게 재정리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행정이론의 서론적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