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획득의 효율화 방안 - 공무원 채용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획득기능 즉 공무원채용기능을 검토하고 장차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글의 주된 목적이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사기능은 물론 개방체제적인 관점에서 고찰될 것이다.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능은 그것이 속해 있는 인사행정체제 및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관료제 그리고 다시 그것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체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교호작용하는 것을 전제한 위에서 채용기능의 제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개선방안모색에서 대체로 염두에 둔 미래의 시간적 거리는 향후 약 10년이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사회체제와 그 안에 있는 노동시장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1980년대는 한국행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년대이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발전의 핵심적 문제를 다루는 인사행정의 변화적응적 및 변화선도적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인사행정의 한 구성요소인 채용기능이 1980년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구명하려 한다. 그일을 위해서 먼저 정부나 민간부문의 임용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부내외의 여건변화를 추정해 보려 한다. 이 글의 내용을 구성하게 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