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시스템의 기능배분과 연계의 설정

Abstract

정부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은 시스템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시스템의 패턴유지와 긴장관리기능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것은 통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휘드백(feed back)기능 등 부차적인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개선의 초점은 기본적인 기능수행의 합리화에 주어져 오게 되므로서 휘드백 기능의 합리화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어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휘드백하는 기능의 중요성은 점차로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휘드백 기능은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정부의 기능으로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