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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선거와 한국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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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광웅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9 No.1, pp. 101-111
Abstract
지자체의 실시와 선거를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겠는가. 또는 민주화는 얼마나 가능한가? 이 물음에는 정도보다는 우선 방향에서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답이 가능하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어도 그 선거에서나 의회운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민주제와 거리가 너무 멀어 민주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첨언하면 이 선거는 엘리트끼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매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거결과 정당들이 아무리 득표를 해도 결국 늘 승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정당 즉 관료주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새로이 진출하는 참신한 정치엘리트의 무대가 되어도 종래에 의회를 지배해 오던 관료적 운영양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민주의회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미 체제가 그렇게 특징지워졌으니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도 고질병은 낫지 않고 더욱이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거기에 정치의 나쁜 면만 보고 배운 신진들이 자리를 메우면 민주화의 도정이 열리기는커녕 닫혀 버리고 말 것이다. 한편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적법하게 치러진다는 전제에서, 1) 전문성도 갖추고 자질이 우수한 젊은 엘리트들이 진출할 여지가 없지 않다. 2) 사회의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으로 그만큼 민주압력이 드세져 권력기관이 종래의 태도를 바꿀 것이다. 3) 국가차원에서만 공개되던 정무가 지역차원에서도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하여 유권자는 나라/지역살림을 소상히 들여다 보게 될 것임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제36조) 민을 대하는 관의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4) 재야단체 내지 소수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면 종래에 의사당 의회와 거리의 의회가 양분되어 정치적 불안감만 조장되던 정치풍토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의회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차분히 논리적 대결을 하는 가운데 지정의 문제를 풀어 나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5) 시민단체 중에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보다 걸맞는 소비자, 여성유권자, 환경, 아동복지 등 여러 비판의식이 있는 사회단체의 정치참여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정치화) 동시에 이들 사회 시민단체의 참여로 정치의 비정치화 현상도 수반될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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