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기획에 대한 이념적 찬반이론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자유자본주의 사회의 공공기획에 대한 정치이념적인 시각들은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긍정적 이론은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다원주의, 신조합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검토하였고 부정적 이론으로는 신맑스주의, 비판이론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긍정적 이론 네가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관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특징이 구분되는 정치사회구조의 유형에 따라 각각 그에 부합되는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정적 이론에서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자체에 대한 사회기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획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구조의 모순과 기획방식의 취약성을 겸허하게 반성하여 개선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