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와 국회기능의 향상

Abstract

정치발전과 책임정치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 6월항쟁과 6공직후의 민주화의 강한 요망 및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으로 상승되었다가 최근의 3당의 합당과 의원비리로 인한 구속사건 등으로 인해 그 평가가 저하되고 있다. 국회의 기능향상에 이런 정치세력, 권력적인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운영, 절차,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기능을 평가한 후에 이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의 기능향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참여, 공개, 토론 등의 국회활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의원들이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둘째, 예산국회를 제외한 회기가 짧아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바, 폐회기간중에도 의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국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 중심이므로 이를 정상화, 활성화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주요안건의 협상, 타협, 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다섯째, 행정부의 독주로 인한 국회의 입법기능경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입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예산심사절차가 개선되어야 하고, 일곱째, 특별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 이의 설치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여덟째, 우리의 의회정치는 당중심의 운영이므로 표결이나 발언에 있어서 당의 규제를 받고 있음을 볼 때 당내민주화의 선행과 함께 표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 운영, 질서유지 및 교섭단체간의 협상촉진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의 지위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향상을 위한 방안들은 국회가 그 기능을 보다 바람직 하게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를 현법제와 관행을 근거로 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