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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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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달곤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0 No.2, pp. 162-176
Abstract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책과 규제가 경제의 양적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진국 연구를 종합·정리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과장된 인식과 추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환경보전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의 환경·경제 계량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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