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Abstract

소정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소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능에 따라 변화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소규모로 유지하여 한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소정부화는 정부규모의 축소와 권력에 대한 통제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우리와 같이 민주화, 권력에 대한 통제가 미급한 국가에서는 규모의 팽창에 대한 억제도 고려해야겠지만, 동시에 권력에 대한 통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의 소정부화를 위한 접근은 정치면에서 권력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이와 동시에 또는 이에 이어서 관리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소정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접근이라 할 것이다. 소정부화를 이룩하는데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화라는 2대 접근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력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민이 해야 하므로 민으로 구성된 사회의 자율성과 이의 권력자에 대한 영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법적 권한강화,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행정권내의 분립성을 통한 국가권력의 분립성의 향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행정관리의 효율화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을 가급적 축소하는 것과 맡은 일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고 민의 부담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영역의 감축, 통제 기능의 향상, 그리고 결정기능의 향상과 분업체제의 구축, 자원관리의 효율화, 동작화와 사기양양을 통한 내부관리의 효율화, 통제기능의 향상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정부화를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우 권력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 하면서 이것과 관리기술의 진전을 위한 여러 정치 및 경영관리기술을 개발 및 적용해 나가는 전략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