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의 분석 -에너지·자원행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일반적 원칙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간에 기능과 업무가 어떻게 분산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부처나 국가기능마다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집권적인 요소가 강하며 행정규제가 심한 에너지·자원행정을 국내정책영역 중에서 선택하여 사례로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조직과 인력을 이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소위 준공공조직(semi-public agency)이 잘 발달되어 지방의 권한과 능력이 확장되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자율적이며 종합적인 지역의 종합 에너지-환경-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외곽조직인 준공공조직의 개혁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분석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행정의 개편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