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결정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6공화국의 대통령은 과거보다 정부바깥의 영향력이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속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통치이념도 변화가 있고, 행정부내의 정책결정권의 변화 등으로 대통령비서실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치이념의 변화와 행정부내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통치이념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 1960년대 이래 5공화국시절까지 경제발전지상주의와 안보우선주의가 정책과정을 압도하였다. 6공화국에 접어들면서 자유민주주의 및 복지사회건설이 전자에 도전하고 있어, 이들의 갈등상태가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의 결정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부내부의 변화는 행정의 개방체제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비서실에 집중되었던 정책결정권이 부처들에게 분산되고, 부처내부에서는 하위실무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국무회의가 과거보다 많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놀랍게도 국무회의의 실질적 결정권은 과거 5공화국 시절에 비해서 증가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무회의 이전에 경제정책을 심의하는 경제장관회의는 과거보다 실질적 결정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단계인 경제차관회의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측면에서 보면 대통력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력행사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부처의 장·차관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분석이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