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Abstract

이 글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행정개혁사업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제1공화국에서는 민주행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이 때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이었으며 개혁의 가치기준은 주로 낭비배제 내지 간소화였다. 제2공화국이 추진하고 계획하였던 제도개혁과 인사쇄신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지향성을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의 논리로, 민주화보다는 능률화·표준화의 논리로 규정하려 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많은 기구개편이 있었고 관리작용의 개선작업도 활발한 편이었다. 관리개선의 가치기준은 썩 다원화되지 못하였고 능률성의 제고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유신시대의 행정개혁은 「총화와 정치」와 「집권적·권위적 행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정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더 많은 「정권적 한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 때의 행정개혁노력은 민주행정·신뢰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시도되는 등 행정민주화의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