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의 유형

Abstract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특정현상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관료부패와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민감하기도 하지만 보편화된 개념정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료부패에 대하여 세밀하게 정의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보다 큰 맥락, 예를 들어서 정치부패와의 관계, 관계부패의 유형, 원인 등의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수준에서 머물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관료부패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나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관료부패문제가 정책문제화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본 연구에서는 관료부패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 한정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대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