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하여 조사·분석한 것이다. 각 부처의 예산업무담당직제는 거의 공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부처의 성격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전문화되고 있지 않다. 예산담당공무원은 소속부처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종의 재정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되며 대 중앙예산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계산과 전략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예산결정에서 나타나는 관행은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