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한 인식구조

Abstract

한국관료제를 이해하는 인식구조는 지금까지 미국식 경험주의와 도구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과 기술 중심의 관료제를 상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가 서양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한국 같은 단원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의문을 앞세울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관계에 관한 이해를 소홀히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각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할 것도 등한시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다원주의적 시각이나 계급론적 시각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시각중에서 관료제에 관한 이해는 오히려 관리론적 시가깅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 이 논문이다. 관리론적 시각에 따라 여러 논의를 편 가운데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달리 인식되는 계기를 찾으면서 결국 관료제를 바라보는 각도는 관리적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논의를 편 것이다. 이 논의는 한국관료제를 정시하기 위한 인식론적 연찬의 출발이며, 동시에 행정현상과 정책현상을 국가론적 시각에서 조감해야 한다는 주장의 일단이다. 도구적 합리주의의 인식구도도 필요하겠지만 관료의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구조적 인식을 촉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