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지역후생의 변화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분권화가 지역후생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방분권화가 지역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는 반면에 다른 견해는 도리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켜 지역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지방분권화가 지역후생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서의 경우보다 공공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여기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협력관계가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후생 증대를 위한 지방분권화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로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방양여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방양여세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도입하도록 결정 되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아울러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