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소비자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문제가 야기되는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을 최대한으로 극복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하여 소비자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본 논문은 소비자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다양성에 비추어 시장지향적 접근방법이 소비자보호제도 및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논문에서는 소비자문제의 본질을 주로 소비자정보와 인간의 비합리적 성향이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각종의 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이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뒤 소비자정보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