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책결정 및 행정통제 방안

Abstract

행정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결정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행정민주화를 위하여 어떠한 행정통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했다. 행정통제방안을 공식적 외부통제, 시민참여 및 내부적 통제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행정민주화를 위해서는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식적 외부통제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직접민주주의방식인 시민참여라는 사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