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실시와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

Abstract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실효과가 정지되어 왔으나 미구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국가 전체의 행정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또 일어나야 한다. 이 글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보건의료행정체계의 진로를 탐색해 본 것이다. 관심의 초점은 지방부문의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 두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의 내용, 국가·지방의 업무분담기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행정의 지방조직을 새로이 설계할 때에는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여건과 업무수행의 책임성·능률성, 경비절감효과, 주민에 의한 접근의 용이성, 업무처리의 용이성과 종합성, 주민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 등 여러 기준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권고 하였다. 지방부문의 정부활동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로 되고 국가개입은 종으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능의 수행에서 국가나 지방의 어느 한 쪽을 배제하는 극단적 개편안에는 반대하고 다원조직제의 발전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