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주화의 제약요인과 민주화의 추진전략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민주화의 제약요인과 이의 촉진방안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후 이를 조세부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의 필요성이 긴요하게 대두되는 조세부문의 민주화 촉진방안을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의 민주화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제약하는 제반 비민주적요인을 역사적, 제도적, 행태적, 그리고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행정환경적 측면(정치적민주주의, 권력의 배분구조, 시민의식 등)과 행정내적측면(법규적·선례적 요인, 구조적 요인, 행정행태적 요인, 유인·통제·반응장치와 관련된 요인, 의사소통, 자원조달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행정민주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서술을 기초로 하여 행정민주화의 추진방안을 정책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상기한 일반론적인 서술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제기능 중 조세부문을 선정, 동 부문에서의 민주화의 제약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탐색하였다. 그동안 조세부문의 민주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부담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제 조세정책형성이 재정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다양한 민의수렴장치를 거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율적 납세의식 결여 등에 주요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조세부문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정당성 확보노력과 정부의 조세정책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가운데 납세자 측면에서의 납세의식함양, 적절한 투입활동 및 세법심의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