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보건 , 노동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이들의 경제개발조직과의 관계

Abstract

필자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개발분야의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비하여 사회개발을 등한시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도 사회개발분야의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 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의 행정과 조직이 그런 예였다. 본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개발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경우 이 방면에 종사하는 정부조직부터 강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사회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정부조직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문제점들이 어떤곳에 있는가를 파악코저 하였다. 특히 경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그가운데도 경제기획원과 이들 사회 개발분야의 조직들간의 관계의 재정립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으로, 이 관계의 문제점도 연구하였다. 필자는 대경제기획조직과의 관계에서 사회개발분야조직들의 발언권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