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통제자 인식과 법규준수

Abstract

사회는 사회성원들의 행위를 측정하는 규정하는 규범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가 평가되고, 흔히 이 평가에 따른 제도화된 상벌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회이거나 또는 행위대안(action alternatives)이 전혀 봉쇄된 사회에서는 규범이 성원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준수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회는 비역사적 사회이고, 실존하는 모든 사회에서는 실제 성원들의 행위는 규범으로부터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으며 괴리상태가 심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규범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질서의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이다. 그러면, 왜 사회성원들은 규범을 지키는가? 또는 지키지 않는가? 규범에 대한 순종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나마 찾고자하는 시도이다. 여러가지 접근이 있겠으나 본고는 규범의 적용을 받는 사람(피통제자라고 부르기로 한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 시해에 대한 인식분석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