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사적 평가 - 외부 Feed - back 을 중심으로 -

Abstract

체계(system)론적인 관점에서 행정체제를 볼때 사회체계의 하위체계 가운데서 행정체계가 여타의 하위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막강한 기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그 기능의 적법성, 민주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가의 사회체계의 균형과 발전을 좌우하는 기본적 요인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행정체계에는 반드시 통제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장치는 외부적인 것(external feed-back)과 내부적인 것(internal feed-back)으로 크게 구분된다. 본연구는 외부적 통제를 기술 •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와 물량적인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중구조적인 사회문화와 이를 반영한 이중구조적 정치 • 행정 •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를 반성하고 제 5공화국의 헌법제정 • 공포와 출발과 더불어 과거의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과거를 평가하여 보자는데 있다. 즉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 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행정체계의 통제기능은 어떠하였으며 특히 외부 feed back의 유형을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각 유형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그 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