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행정개혁안에 대한 반론과 제언 -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건의안을 중심으로

Abstract

역대정권의 행정체제는 고도의 중앙집권체제와 권위적인 관료문화를 정착시켜 옴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문간에 불균형과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민주화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6공화국하에서의 정부기구개편을 위한 행정개혁의 기본원리는 민주화, 합리성 및 효율성의 지도원리가 다같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1988~89년 사이에 총무처가 주도하고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건의안은 과연 그러한 원리들에 충실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활동 및 건의안의 도출과정이 앞에서 지적한 원리들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이해관계 기관과 집단들, 그리고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그 개요를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그 문제들이 나오게 된 원인을 행정위의 특성과 관련시켜 보았다. 이 글이 작성되고 난 다음 정부의 최종 개혁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의 반론들이 조정·수용되었음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