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결정권

Abstract

인사행정의 결정권의 행사가 여하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두가지고 나누어 인사행정에 관한 법제나 정책이 얼마나 권위주의적, 즉흥적으로 전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므로써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 공개승진시험, 보수표의 작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다른 하나는 개개 행정인에 대한 인사의 결정이 얼마나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서기관과 지방정부의 서기관과 주사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집권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도 크고 따라서 불안감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인사권의 잘못된 행사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여기서는 여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