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 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

Abstract

본연구는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윤리문제의 성격과 발생양태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책분석이론의 의의, 정책분석의 단계와 각 단계별 관련된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의 성격, 그리고 이론문제발생의 일반적 양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체계화하고, 한국에 있어서 정치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해 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사례분석의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선택된 네 개의 정책은 80년 언론통폐합정책, 졸업정원제정책, 89년 과외허용정책, 분당·일산지구 신도시개발정책 등이다. 이들 네 개의 정책사례에 대해서는 각각 정책문제 대두의 배경, 정책결정과정, 정책내용들을 기술하였고, 다음에 앞에서 작성하였던 정책분석윤리문제발생양태 분석틀에 의하여 분석하므로서 한국에 있어서 정책분석윤리문제 발생양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