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의 사적변천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행정연구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을 정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선 취약점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학·행정법학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둘째 우리의 것을 논할 때에도 우리의 지난 역사의 맥락에서 고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셋째 행정학이나 행정법학의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가 적다는 것, 넷째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상호간의 이해, 언급이 없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연구의 역사를 시대별로 연관성있게 이어 보았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독일의 관방학, 미국의 행정학, 독불과 영미의 행정법의 성립요인을 행정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행정학의 성립요인을 행정면·경제면·정치면에서 각각 살펴 보았다. 아울러서 실학, 행정법, 행정법·행정학의 학문적 이념과 학문의 성격도 그 성립요인과 같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재고할 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