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행정정보관리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현황과 발전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된 정보관리체제는 정보화사회의 조건 하에서 검토하였으므로 먼저 정보화사회의 의미와 조건을 살펴보았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에는 행정정보관리체제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하였다. 행정정보관리체제는 행정체제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체제이며 그것은 행정체제의 한 하위체제라고 정의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규정에 이어 행정정보관리체제의 개발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개발과정에 포함되는 활동단계는 체제전반에 대한 계획, 타당성분배, 체제분배, 체제검토, 집행, 운용관리, 평가 등 일곱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이어서 우리 나라 행정정보관리체제에 대한 전산화사업과 전산망사업의 추진실태를 검토하고 그에 관련된 주요정책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주요정책문제라 함은 행정정보공개,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이다. 끝으로 행정정보관리의 전산화확대 그리고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응한 행정체제의 개혁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