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의 변화분석

Abstract

기획과 관련된 개념적인 논쟁점으로서 기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최적의 선택이 과연 가능한가 또 집행기능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국가기획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로 목표설정 및 정책결정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그 주체와 기획과정에서의 역학관계라는 점, 둘째로 국가기획에서 최적성의 추구는 방법론면에서 회의적이며 그 정도는 기획의 종합성, 구체성, 융통성으로 나타난다는 점, 셋째로 집행에 대한 통제성의 정도는 국가의 이념과 체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국가기획의 관심사항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주요국가들의 중앙기획 특히 경제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에 있어서 동서 양 진영의 특징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동서 주요국가들의 중앙기획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 둘째 전반적으로 국가기획의 통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향후 국가기획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에 관해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