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의 사적 고찰

Abstract

현시점까지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 두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변환을 역사적으로 검증하느냐 하는 것이다. 논자의 입장, 주관에 따라 여기서는 지방행정을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체제로 보고 이것이 우선 어떠한 환경적 상황에서 존립운영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고난 후 지방행정체제 자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가 운영된 결과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 5,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총망라하지 않고 조선시대부터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번 연구의 주목적이 건국후에 있으며 또한 과거의 회고도 중요하지만 보다 주안점을 앞으로의 전망에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