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변화와 계층간분업

Abstract

우리는 해방후 계속 중앙과 지방행정기관 간에 집권과 분권의 문제를 논의 하였으며 같은 지방기관 간에는 같은 일을 중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인력을 일선기관에 내려보내 주어야 한다는 논의를 많이 하여 왔으며 이와 동시에 동일 조직내에서는 계층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들간 즉 중앙과 지방, 지방기관간, 동일조직의 상하계층간의 분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까지 이용되지 못하였었으며 이러한 용어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다. 현재와 같이 이들간에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선관계에서 부족하다는 인력을 충족시킬수도 없으며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인력의 낭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앞으로 지방행정의 변화가 어떠하며 이들간에 분업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일반기관의 인력부족도 능률적,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조직전체로서의 성과를 향상시켜 볼 수 있는 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1차적으로 도 · 시 · 군 · 읍 · 면의 상공분야를 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에서 상술한 분업의 원칙이 사업, 기능별로 계층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착상되어 지방행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제의를 해 보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함과 동시에 도 · 시 · 군 · 읍 · 면의 행정관계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 및 산업별조합, 협회등을 방문 면접하였으며 또한 각도의 상공국에 질문표를 통한 조사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