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계획기구 소고 - 시 도종합개발계획수립의 담당기구에 관하여 -

Abstract

한국에서 이른바 개발사업들이 지역별로 시행되어 온지 이미 오래이며 그 동안 그 양과 종류는 확대를 거듭하여 왔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지방정부수준에서는 지역단위의 각종 개발사업들을 총괄하는 계획활동이 기술적으로 보아 소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역간에 기준의 통일성도 없었다. 1969년에는 내무부가 주도하여 각 시·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 1971년 하반에 시·도종합개발계획이 성안되었다. 비교적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입안은 되었으되 전지역에 걸친 행정계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계획안의 성격은 사실 모호한 것이었으며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지방계획의 포괄을 시도한 의욕적인 노력은 살만하였으나 실용성을 제약하는 결함이 많았던 것은 종으로 횡으로 연관된 발전체제 전반의 여건이 불비했던 때문이기도 하였다. 1971년말 내무부는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에 시·도종합개발계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 일에 필자도 참여하였으며 계획입안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 가운데서 계획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았다. 다음에 적는 것은 필자가 그때 보고 느낀 것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