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 성장지향적 조세부담율의 적정수준모색을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경제가 1차 2차의 5개년 계획기간중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그에 수반하는 성장의 대가(Cost of Growth)도 적지 않게 치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즉 대외적으로는 누적적인 무역수지의 적자, 대내적으로는 균형성장을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경제의 불안정 등, 고도의 성장이면에서 파생되는 쓰라린 경험을 치루어야만 했음은 어찌할 수 없는 진통이었다고 생각된다. 3차 5개년 계획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무역수지의 흑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해외자본의 원리금상환에 따르는 자본계정상의 적자를 보임으로써, 미성숙채무국으로 전환될 획기적인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8·3배치 이후 국내경제의 안정세는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기반위에서 정치체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100억불수출을 표방한 정부의 조치는 장기정책적 전망으로서 수출을 통한 고도의 경제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게끔 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