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한국식민통치 - 보호정치시기 ( 1905-1910 ) -

Abstract

본논문은 일제의 한국식민지배를 준비한 보호정치시기(1905~1910)에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상황하에서 한민족의 줄기찬 항거운동에 직면하면서 「보호화」와 나아가서 「병합화」를 강행한 사적전개과정을 논하였다. 일제의 한국종속화에는 청일전쟁, 영일동맹, 러일전쟁, Taft-계회담등을 통한 중국, 영국, 러시아, 미국등 열강의 흑인 또는 지시가 뒷받침 되었고 한국내의 일진회등의 고국행위와 일본조사의 전통적인 대한침략음모에 의하여 강행되었다. 통감부의 「보호」통치체제는 한국통치제제를 와해시켜 급수하면서 확대강화 되었고 초기에는 이명박문을 중심으로 일본군부세력을 견제하면서 문관조직화를 시도했으나 한민족의 군사적 문화적 항거운동이 조직화확대화되었기 때문에 일본군부세력의 주도하에 식민통치화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전제적 무단통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식민화에 있어서는 병자년하평등수호조약에 의한 경제침략을 토대로 정치적지배를 제도화하는데 특히 을사년 「보호」체제하에서 소위 유문정치와 차관정치를 통하여 재정과 화폐정리자본진출 토지조사수탈, 광산어업의 예속화 운수통신체계의 종속화를 강요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예속화를 촉진한다. 한편 일제의 경제침략과 한국지배음모가 노골화되자 한민족의 군사적 외교적 문화적 항거운동과 나아가서는 민족교육은 민중조직화되고 학족적지반에선 항일반침략투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제의 군사적탄압과 치밀한 억압통제하에 병합음모가 자행됨으로써 한국침략이 완성되고 대한제국의 일시적 단절을 면치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