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관서간의 교호작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정부의 36개 중앙관서간의 문호작용을 파악함으로서 정부활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관서간의 권력지위체계가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는데 있다. 문호작용을 알기위한 자료는 중앙관서간의 정기보고와 이개이상의 관서가 대표되는 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하였다.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정부활동의 중심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포함한 내무부, 상공부, 건설부, 농수산부, 보사부, 과기처의 8개 기관이다. 이들간의 권력지위체계도 이 기술의 순위와 같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행정관리적 관서라고 부를수 있는 것은 경제기획부, 재무부를 포함하여 총무처, 기획조정실, 감사원, 조달처, 행정조정실, 법제처 등의 8개 기관이며, 이들은 법제처를 제외하면 다 자기가 타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보다 타기관으로 부터 받는 보고서가 더 많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 부처간의 인력, 예산규모의 배분, 관장사무의 분석, 산하기관분석 등을 통하여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