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정책과 생활환경

Abstract

생활환경개발과 경제개발을 비교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첫째로 경제개발이 화폐적 단위로 표시된 총계적(aggregate)인 성장을 중요 고려대상으로 보는데 비해 생활환경개발이란 물량적(physical) 단위를 중심으로 볼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경제개발이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에 생활환경개발은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목적함수로 두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다음으로 경제개발이란 현재의 소비를 억제하고 미래를 위한 축적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생활환경개발이란 현재의 소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경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함 의견은 상식적인 관점의 비교를 나열한데 불과하고 깊이 있는 이론적 분석의 결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활환경개발이란 어휘 자체가 가지는 개념상의 모호성을 우선 지적할 수 있으며 경제개발과 생활환경개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분명이나 기준이나 이론도 없는 것 같으며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개발과 생활환경개발은 보합적인 것이며 두 가지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