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한 연구 ( 요약 )

Abstract

오늘날 지방재정의 수입부문에 있어 국가에 의존하는 재원이 큰 비중을 점하고, 또한 그것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세계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 이는 19세기 자유경쟁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현대지방재정의 현저한 특징이다. 특히 근년 세계각국에서 국가로부터 지방에 교대하는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바이는 19세기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것으로 제일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후 현저히 증가되었고 확실히 현대에 있어 지방재정의 일대 특징을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지방재정의 특색으로 현대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 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국사의존률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재원구조상의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면서 그 제도 및 운영의 불합리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적지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어떠하고 각종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보조사업의 성과학양과 우리나라 지방재정발전에 공헌하고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