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의 하부조직비교 - 서울 동경 태북 Manila 을 중심으로 -

Abstract

1. 한국의 수도와 대도시 행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하위조직인 동행정의 과학화, 능률화,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수도 서울의 하부행정조직의 개혁에 참고되기를 기대하면서 동경 · 태북 · Manila의 하위조직의 제특징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와 한국의 지방도시, 읍, 면의 자료 그리고 서울특별시 내무국의 자체진단자료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수도행정의 하위조직개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교자료로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2.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의 수도행정의 하위조직은 각자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은 중형제를 택하고 주민자치와 복지행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인력과 업무량의 균형, 민원업무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기하도록 되어 있었고, 자유중국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 하였으나 호병업무는 경찰이 감독한다는 안보적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3. 그리고 한국의 지방도시 · 읍, 면 등과도 비교하여 볼때 서울특별시의 동행정은 관할구영, 조직, 인력과 업무량, 사무장비, 청사 등의 측면에서 가장 뒤떨어진 점들을 발견 하였다. 4. 본고는 앞으로의 수도행정하부조직의 개혁과 연구에 기초적인 참고가 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