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큰 수정없이 채택해왔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절대로 필요하며 재무행정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윌손(Woodrow Wilson)이 그의 Congressional Government에서 위원회를 「적은 의회」라고 부르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위원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힛트(Ralph K. Huitt)의 상원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상·하원의 위원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훼노(Richard F.Fenno,Jr.)의 하원세출위원회에 관한 연구이다. 훼노는 1962년에 「하원세출위원회」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후 이것을 확장하여 1966년 「돈주머니의 힘」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