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계량적 분석 -

Abstract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정책의 화폐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의 팽창과 그 복잡성의 증대는 현대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부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용의 구성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화 노력, 특히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의 노력을 낳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산결정(budgeting)은 계획된 목표(planned objectives)와 필요한 자원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결짓는 과정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태적이며 규범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실제로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본다면 예산결정이 주어진, 혹은 계획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만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