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영국행정개혁

Abstract

60년대 말부터 큰 행정상의 변화가 영국에서 야기되고 있음을 학술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마침 영국의 Sussex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Public Personnel Policies and Administrative Reform"이라는 제목의 Seminar가 있어 여기에 6주간이나 참석하게 되어 직접 여러 가지 문헌을 더 광범하게 보게 되고 또한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하게 되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행정개혁을 글로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행정이란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가 있게 마련이며 따라서 새삼스러이 영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논문의 형식으로 글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되다가 후술하겠지만 60년대 후반 또는 70년에 가까워지면서 큰 변화가 야기되고 있으며 Michael P. Barber가 평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마 19C 중엽의 유명한 Northcote-Trevelyan보고 후 100년 만에 제일 큰 또는 기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학도로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개혁의 주된 내용이 1968년에 제출된 Fulton보고에 입각한 인사이며 인사에 있어서는 그 동안 약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칭찬을 받아 오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내에서도 찬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100년 만에 기본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가를 검토 분석하고, 이들의 내용을 설명한 후 평가를 필자 나름대로 가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