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2)

Abstract

많은 학자들이 사회의 질서가 문란하여진 이유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 또는 생물학적 충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실패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질서의 문란이란 주로 살인, 절도, 강도, 폭행, 강간, 간통 등의 육체적인 범죄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으며 그 원인은 주로 정신박약, 정서상의 결함, 기아직전의 빈곤 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회질서란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생물학적 충동을 통제하고 긴장을 사회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Freud가 말하는 「본능의 만족을 방기」시키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전연 거부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여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우선 사회적 경제적 발전 특히 공업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 국제정세의 변화 등은 인간의 욕구의 발전과 욕구의 종류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하는 제도, 수단(질서)의 고안이나 제정은 항상(적어도 인류역사상 현재까지는) 뒤늦게서야 따라왔으며 따라서 「이미 때는 늦은 감」이 근자에 와서 더욱 심하다. 예를 들면 독점규제가 그러하였고 공해에 관한 규제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고 가격통제문제, 노사분쟁문제, 성비자보호문제가 그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합리주의적 사고의 수반과 더불어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대립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 규제는 극히 곤란하다. 그리하여 어떠한 행위는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집단에서는 어떤 때에는 정상적인 행위로서 받아들여지나 다른 지역과 집단에게는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들은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자식이 노부모를 함께 모신다는 것은 핵가족화된 시민사회하에서는 이미 그리 큰 미덕이 아니다. 학부형이 자녀들의 담임선생님을 방문하고 약간의 금전적 선물을 한다든가 전근하는 파출소장에게 전별금을 거두어 준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미덕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부패행위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