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상의 계층구조와 전문직

Abstract

보건 • 의료행정체계상 최일선기관인 시 • 도립병원 및 시 • 군보건소의 의사라는 자격증(면허)보유전문직(profession)을 행정계층구조상 유기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어야만 공공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전문직의 문제에 관하여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 보고 전문직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문화적 지적인 요소와 사회적 실용적인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는 검토하였으며 행정직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보았다. 이어서 전문직과 행정직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했다. 그런데 전문직을 행정계층구조에 배치하는 경우 그 위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층구조의 개념을 층화된 체제, 다단계결정작성체제 및 다층-다목적 계층제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들 각각의 개념별로 전문직이 점할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보았다.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들의 행동자율성을 보장하고 자기규제적인 장치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행정조직이 관료제적인 경우 위와 같은 전문직의 요청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공공의료부문의 의사의 경우, 그들의 업무규제양식은 고객의존형, 동료의존형, 및 행정체제의존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은 너무 고객의존형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행정의존형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동료에 의한 규제와 행정체제에 의한 규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계층구조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전문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